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모습은....(빚, 자산, 달러)

지난 일요일 그가 여권의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됨을 기념하여 오늘은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 여기저기서 논란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을 제외하고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부동산, 주식시장, 환율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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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필자는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당선을 보고 서울의 아파트 값은 앞으로 폭등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강남과 지방의 일부 부자들이 집중적으로 강남 아파트를 매수했었다는 얘기를 한참 뒤 2019년에 들었습니다. 매수한 이유를 듣고 정말 그들의 혜안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나도 그러한 혜안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러한 혜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지금껏 나름 공부해온 것을 바탕으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한 번 그려보겠습니다.

그의 경제적인 큰 그림은 남미식 포퓰리즘 + 무한 적자국채 발행의 콜라보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증세 없는 복지라는 희대의 거짓말에 속았고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전 정부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만 세금을 걷을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증세는 거의 없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경제학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조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결국 최종 소비자인 대부분의 서민들이 다 고통받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의 비율을 조금만 조정하면 내가 얘기하는 복지는 다 이루어질 수 있다. 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 기사 이재명 경제책사 발탁된 최배근, 누구?…“물가 100배 올라도 돈 없는 사람 피해 없다” 주장 를 한 번 읽어보시면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최배근 같은 경제학자가 경제 책사라고 한다면 아마 재경부 장관 정도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를 그의 최측근으로 임명한 다음 이렇게 주문할 것입니다. 재경부가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한국은행은 윤전기 돌려서 원화를 그에 맞게 발행을 하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재경부가 발행한 적자국채를 윤전기 돌린 원화로 사들이고 재경부는 그 돈을 가지고 그의 기본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구 뿌릴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에는 화폐(M1)가 엄청나게 풀릴 것이고 그에 따라서 M2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물론 그의 정책에는 강한 기업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장이 나오지 않고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드는 것은 시간문제로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무엇인가? 이것 세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빚, 자산, 달러 그럼 왜 이 세가지만 기억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빚

그가 대통령이 되면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짜장면 값이 1그릇에 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짜장면 1그릇의 가격은 5000원으로 10배가 올랐습니다. 짜장면의 1그릇의 양이 10배가 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30년 전보다 화폐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짜장면 1그릇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가격만 10배로 올라 상대적으로 화폐가치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걸 그의 경제정책과 빚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그가 되면 화폐가 엄청나게 풀릴 것이고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니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짜장면처럼 가격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빚을 내서 무엇인가 사게 된다면 내일보다는 싸게 살 수 있고 오늘 가격으로 내일 같은 물건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주체는 화폐가 풀리면 풀릴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망하게 되는 것이고, 돈을 영혼까지 빌려서 투자를 한 사람은 점점 부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그야말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은 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전세로 들어가 살고 있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사금융으로 본인의 돈을 집거주를 담보로 빌려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가 집권하는 초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되면 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집권하는 시기에 전세를 살면서 자금을 온전히 본인돈으로 조달하게 된다면 그건 일생일대의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선 본인의 능력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영끌을 해서 대출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통제에 들어가긴 했지만 기회만 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빌리고 봐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남보다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라도 눈치 봐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은행에서 빌려야 합니다. 금리 상승이 겁난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의 미국 부채 상태를 보면 금리 3% 이상 올리기 쉽지 않고 그러면 한국도 폐쇄경제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보다 1% 이상 높은 금리로 갈 수 없습니다. 물론 화폐가치가 크기 하락한다면 금리를 크게 올려야 하지만, 이미 받은 대출 빚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보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가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자 산

앞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자산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상대적인 화폐의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원화로 현금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들고 있는 거 자체로 내 재산을 스스로 갉아먹는 꼴이 됩니다. 절대로 삼가야 되는 것이 은행에 예금으로 돈을 넣어 두는 일,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은행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만 가야 되지 절대로 내 돈을 넣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손에게 큰 죄를 짓는 일입니다. 스스로 벼락 거지되겠습니다라고 굳게 다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자산을 보유해야 되며 그게 부동산이던 주식이던 코인이던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의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 달 러

위에서 원화로 돈을 들고 있는 경우 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현금을 보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가 대통령이 되면 보관하고자 하는 현금을 달러로 환전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달러로만 가지고 있어도 나의 구매력은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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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그가 가장 공약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입니다. 근데 과연 그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안정이 될까요? 저는 그의 집권 기간 동안 강남 아파트 1채 100억 시대를 맞이 할 수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우선 이 기사 이재명 “오세훈, 민간 재개발 중단하라...투기세력이 사유화할 것”를 보면 그는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서울은 개발될 부지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고 더 이상 공공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전직 시장으로 있으며 한 대장동 같은 공공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을 하지 않고 신도시나 경기 외곽지역에 공공택지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야 챙길 이권이 커지기 때문이죠.

우선 확실한 건 그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의 낙후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재개발은 요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신축 아파트는 더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면 신축이 희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양도세와 종부세 재산세를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다주택자들 일부는 세금 때문에 집을 매도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력이 되는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면서 버틸 것입니다. 딱 봐도 가지고만 있으면 더 폭등이 될 것이 분명한데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다주택자들은 이미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가 펼치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매물 잠김은 아마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나마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갭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고 투자한 물건으로 그나마 전세매물이 있었지만 그들이 시장에서 떠나면서 매도한 물건은 실수요자 및 현금흐름이 받쳐주는 다주택자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는 전세물량을 대주던 갭 투자자들이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가 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다주택 자산가들은 이런 상황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면 월세라는 현금흐름이 꾸준히 들어오고 그게 대세가 되면 전세보다 그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가 대통령이 되면 서울의 입지 좋은 곳은 화폐 가치의 하락과 함께 월세 1000만 원 시대가 금방 열릴 것입니다.

무주택자들은 그가 얘기하는 기본 주택에 귀가 쫑긋할 것입니다. 자 한 번 무주택자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 외곽에 지하철도 없는 곳에 임대주택 지어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역세권에 100만 호를 짓겠다고 하는데 서울 인근 수도권 역세권에 100만 호 지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역이 없으면 역을 만들어서 100만 호 짓겠다고요? 지하철이 무슨 빵입니까? 정치인이 하는 말이 당장 내 맘을 뚫어주는 듯한 사이다 발언에 무조건 열광하지 마시고 진짜 그게 실현 가능한 말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기본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가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자산 투자의 대부분은 부동산이고 그가 뿌린 돈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능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은 다시는 집을 살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영원히 벼락 거지로 남의 집에 세 들어 살거나 국가가 지어주는 13평 임대주택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가 집권하는 동안 빈부격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져서 초양극화 사회가 될 것이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현금 여력 있는 다주택자들은 더 자신의 자산규모를 불려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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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아마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듯합니다. 우선 돈을 무한대로 찍어낸다고 하니 주식시장은 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일단은 그 버블을 먹기 위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식시장에서 얻는 이익과 무한대로 푼 돈으로 인한 원화 절하로 인한 환차손을 비교해서 손해가 난다고 판단하는 순간 일거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손익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환율 상승으로 인한 환차손이 심해질 것이라는 쪽으로 힘의 균형이 쏠리게 되는 순간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재벌 해체를 주장하고 기업의 규제를 매우 강화해야 되고 법인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기업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주가에 베이스가 되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반기업 정서를 가진 정부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내국인 개인투자자들 털어먹고 나가면 그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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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율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정치적 큰 그림은 남미식 포퓰리즘 + 무한 적자국채 발행의 콜라보입니다. 결국 원화를 무제한으로 찍어서 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도 정부부채가 100%가 넘고 일본은 무려 250%가 넘는데도 끄덕 없다. 우리도 정부부채가 100%가 돼도 문제없다고 발언합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에 필요한 만큼 돈을 마구 찍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배근 같은 사람을 경제 책사로 임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축통화국과 이스라엘, 싱가포르, 홍콩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 중에서 정부부채 비율이 GDP 대비 70%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게 됩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정부부채가 GDP 대비 100%가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아마 그전에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돈을 찍어서 뿌리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원화가 가장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통 화	달러인덱스	원 화 (USD/KRW)	위안화 (USD/CNY)	호주달러 (USD/AUD)
연중 최저가	89.165	1080.02	6.3568	1.2486
현재가 (10/11)	94.195	1195.77	6.4493	1.3616
상승률 (%)	+5.64	+10.72	+1.46%	+9.05

아마 그가 집권하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의 밴드가 일단 1200원 이상 갈 것은 기정사실이고 아마 1300원 밴드로 한 계단 점프업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혼자서만 막대한 유동성을 푼다면 당연히 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투자자라면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환율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으로 화폐의 상대가치 개념으로 한쪽의 화폐의 총량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돈을 마구 뿌리게 된다면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단은 저도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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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그는 집권당의 대선후보로 선정되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불로소득을 뿌리 뽑아서 (세금폭탄) 그것을 서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경제학 책에 "조세는 최종 소비자에 귀착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부자들이 세금을 자기돈으로 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때리는 폭탄 세금은 대부분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해야 될 전세금 이자와 월세입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신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조세와 규제정책으로는 절대로 집값은 잡지 못하고 폭등만 만들게 됩니다. 5년간 경험했습니다.

그는 불로소득을 없애고 노동의 가치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말은 바로 합시다. 적자국채를 찍어 돈을 무한대로 뿌려서 서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의 구매력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들어서 노동의 가치를 말살하는 정책을 쓰겠다는데, 생업이 바빠 경제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국민들을 세 치 혀로 속여서 뒤통수는 치지 맙시다. 5년간 속였으면 그만합시다.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