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동부유를 따라가고 있는 한국 (with 주식투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에 중앙 재경위에서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정책기조를 내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생되는 중국의 여러 사건들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들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거 같았습니다. 중국의 공동부유를 따라가고 있는 한국 과연 어떤 점이 비슷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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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권이 목표

 

■ 중국의 현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곧 지난 10년간의 주석 임기를 마치게 되고 새로운 10년 아니 영구집권을 위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큰 사회문제 중에 하나는 빈부격차입니다. 공산주의가 모든 인민들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살자가 모토인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심화)는 0.5가 넘어가는 수준이 되면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물론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산주의는 모든 인민들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살자가 보이는 목표이기는 하지만 실제 목표는 집권당과 일부 특권층들만 잘 사는 즉 다시 말해서 초양극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층의 사다리를 끓어서 국가 재정정책에 의존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당 독재의 영구집권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중국 공산당원과 일부 계층들의 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장기집권을 하기 위해서 공동부유라는 즉 다 같이 잘 먹고 잘살자고 선동을 하면서 공산당원들과 특권층 그리고 부자들의 부를 뺏어서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에게 제제를 가하고 상납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상납금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기부해라고 말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기부금 형태로 자금을 내놓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공산당원들과 부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돈 벌게 해 줬으니 나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찬조금 좀 내라.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느냐? 이게 공동부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2만 불 시대를 가니 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니 뭐니 이런 나머지 수사들은 다 선동을 위한 달콤한 거짓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 한국의 현재

중국의 경우에서 보면 공산주의 국가의 실제 목표는 초양극화 사회 구축입니다. 초양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물자산가치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자들에게 세금이나 기부금의 목적으로 돈을 받아 그것을 일반 국민에게 나눠주는 포퓰리즘 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모든 정책의 피라미드의 꼭짓점 즉 최종 목적이 초양극화 사회의 건설이라고 가정하면 현재의 한국의 정책의 대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부동산 정책을 26번 내놓았는데 늘 전면에는 실수요자,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결과는 어땠나요? 물론 부동산을 좀 아시는 다주택자분들은 정책 내놓을 때마다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소위 떡상 시키는 정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경제와 재테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투자자분들은 현재의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26번 동안 썼기 때문이죠. 

목적은 자산의 초양극화를 만들어서 돈을 번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다시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뿌리는 소위 매표 정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끓긴 많은 서민들은 어차피 이번 생애는 틀렸으니 그냥 그때그때 목구멍에 풀칠할 정도의 돈을 계속 공급해주는 사람이 더 훌륭한 정치인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의 행태는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살면 되고 결국 그것은 그들만의 계층의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 서민을 위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12%의 소위 고소득 급여자와 자산가들을 제외하고 주는 것을 보면서 이 또한 계급을 나눠서 "12%는 우리당이 자산 가격 올려줘서 돈 벌었으면 그냥 세금 내고 혜택은 받지 마. 혜택은 집값 올려준 거면 충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갈라 치기를 해서 초양극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게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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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나라

 

■ 중국의 현재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불안요소를 잠재우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빅테크의 규제를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왜 빅테크 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을 규제를 한다고 했을까요? 물론 기업에게서 이익금의 일부를 상납해서 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통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1세기는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데이터가 곧 기업의 힘이자 가치이죠.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를 하고 일당독재 그리고 일인 독재를 해야 되는 나라인데 빅테크 기업이 비대해져서 인민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정부의 통제에 기업이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까 그게 걱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가 더 비대해지기 전에 그 자료들을 전부 공산당에게 상납하면서 공산당은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 같은 중국의 빅테크 기업의 주가는 지난 2월 대비 -50% 가까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청소년들의 게임시간 통제 (주말 1시간씩만 허용)와 사교육 시장의 통제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 온라인 교육업체 주가는 거의 고점에서 -90%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왜 투자의 고수들이 중국 개별주식에는 장기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한국의 현재

한국이 규제의 나라라는 것은 아마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스타트업대로 힘들어서 실력 있는 스타트업은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서 펀딩 받고 회사를 운영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한국의 강성노조와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공장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카카오의 규제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회사가 카카오입니다. 일단 주가 상승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타다와 기타 다른 회사들은 다 규제로 사업 진출조차 포기를 시켰는데 카카오는 아무런 문제 없이 기존의 사업을 붕괴시키더라도 아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는 정치적으로 있을 테지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왜 카카오를 지금 이 시기에 규제를 할까요? 이유는 바로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업을 하던 카카오를 왜 지금 시기에 하는지는 그 속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이 거의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물론 초양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이 현 집권당에서는 바라는 바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돌아선 자영업자들의 민심을 되돌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카카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 카카오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단독] 카카오, 골목상권 일부 업종 철수 검토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링크한 기사 아래에 검색엔진을 대량살상 무기로 비유하는 공정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빅테크 회사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제하겠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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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관점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개별주식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저도 소위 주린이 일 때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80%가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비중이 크지 않아서 큰 손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정책에 따라서 하루에 -30%씩 빠지는 주식을 장기로 들고 있고 싶은 투자자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 중국 투자는 공산당에서 밀어주는 섹터에 ETF로는 적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경기민감주와 제조업이 대부분인 산업구조로 인해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저는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규제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나마 한국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인 IT 섹터의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도 이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 계속적인 반독점 규제 이슈로 수년째 물어뜯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해외에서 매출이 미국 내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가 있더라도 그것을 해외시장을 진출을 통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빅테크 기업도 해외진출을 해야 한국의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네이버는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에이션을 더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의 확장이 필요하고 해외시장 노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확장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잘 되기는 바랍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지금 계속 자회사들을 IPO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카카오 주주들에게 이익일까는 한 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구글의 경우에도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구글 지주사 하나만 상장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비상장기업입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전부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속적으로 자회사를 IPO 한다면 물론 자회사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겠지만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규제가 어떻게 카카오에 영향을 미칠지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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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철저하게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 투자하는데 가장 큰 장점도 정부이고 또 가장 큰 리스크도 정부입니다. 시장경제 국가에서도 정부의 힘이 비대해지게 되면 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한 정부의 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흥국 시장은 너무 변동성도 크고 경기민감주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주린이 시절 베트남에 소액 펀드로 투자했다가 -30% 이상 손해를 보고 손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이죠. 투자는 개인의 성향과 판단의 몫이지만 큰 정부 국가에서 장기투자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Disclaimer) 본 포스팅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의 추천이 아닙니다. 또한 포스팅에 언급된 기업에 대한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니 혹시 주주분들이 보시면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