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를 왜 규제할까요? 그 속내는?

오늘은 주식 이야기보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왜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관리한다고 할까요?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진짜 가계부채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줄만큼 심각한 상황일까요? 그럼 그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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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의 비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과 같이 폭등했던 시기는 참여정부 때 (2003~2008)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때도 부동산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폭등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의 부채와 기준금리 그리고 현재의 부채와 기준금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가계부채총액	이자부담금액	국민소득
참여정부 (2008.1)	5.0%	640조원	32조	$19,000
문재인정부 (2021.8)	0.75%	1,660조원	8.3조	$31,000

자 위의 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국민소득은 13년 전보다 60% 이상 증가하였고, 기준금리 기준으로 이자부담은 그때보다 약 4배 정도 적게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계부채가 국가경제에 위협이 될 정도로 위험할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보다 훨씬 가계부채는 안정적이고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계부채를 관리가 필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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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총량

국가 부채의 총량은 정부부채 + 가계부채 + 기업부채+ 금융기관 부채로 이루어집니다. 국가부채 총량은 국가의 신용도나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은 가계부채, 중국은 기업부채, 일본은 정부부채가 각국 경제를 발목 잡는 부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정부부채가 GDP의 250%에 육박하였고, 중국의 기업부채는 160%에 육박하였습니다.

주요국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출처: 국제금융협회(IIF))

표가 2020년 1분기 자료이기는 하지만 개략적인 부채비율만 보자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미국과 비슷하고 유로존과 일본보다는 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2021년 현재의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부부채의 비율이 50%가 되었다고 하니 채무비율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한국의 부채 현황을 보면 가장 양호한 부분이 정부부채입니다. 현 정부 이전의 정부들이 정부부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다른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부채관리를 잘한 편으로 보입니다. 즉 현 정부가 정부부채를 더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가계부채를 억누르겠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기축통화국을 제외하고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0%를 넘어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을 제외하면 다 200%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최소한 미국보다는 국가부채비율이 낮게 유지를 해야 환율이던 모든 대외 경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정부부채가 GDP의 70% 넘게 되면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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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 늘리기

 

이제 곧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표를 의식하는 정부는 더욱더 적자국채를 찍어서라도 정부부채를 늘려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저 위의 4가지 부채 중에서 가장 증가세가 빠른 가계부채를 막아서 정부부채를 늘릴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부부채를 늘려서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선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적자국채를 찍어서라도 유동성을 늘리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금리를 올리려면 유동성부터 줄이고 난 다음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모기를 잡는데 뒷 창문 닫고 앞 창문 열려있으면 잡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가 진짜 부채가 문제가 된다면 유동성부터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유동성은 오히려 늘리고 금리만 올립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가계부채만 가지고 마치 국가경제의 위기가 온다고 선동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진짜 위험해지는 시기는 기준금리가 앞으로 약 3% 이상 상승을 하게 되어서 참여정부와 비슷한 5%선까지 다가가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직 테이퍼링도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 한국만 독단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코스트가 비싸지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국채가 금리가 높아서 매력적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 환율이나 기타 경제 여러 전반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면 개인파산의 급증과 소비의 위축으로 불경기의 늪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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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부동산 규제 카드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이 급등하였습니다. 정책적인 문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의 증가 등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부동산이 급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50%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부동산 폭등은 현 정부의 정권 연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일단은 대선 전까지 부동산 폭등을 막아보기 위해서 가계부채 규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듯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담보대출에 심지어 서민 정책 금융인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금리를 올리고 가계부채를 더 옥죈다고 해도 폭발 일보직전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잠시 멈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유동성을 뿌리면서 금리를 올리는 이 해괴망측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더 왜곡된 가격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상승 쪽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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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돈의 유동성을 줄이면서 경제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의사 타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를 올리려면 일단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행동부터 먼저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부채가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부채를 계속 늘려서 시중으로 돈을 계속 뿌리고 있고 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기 이전에 유동성을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돈으로 표를 사는 포퓰리즘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폭등을 선거전까지 막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미봉책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식선에서 경제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하게 되면 시장경제에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하루라도 빨리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