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계층사다리, 화폐의 타락

오늘은 주식 이야기보다는 선거 시즌이다 보니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글을 써볼까 합니다. 글 쓰는데 앞서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며 이를 파괴하는 집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는 글에는 이러한 점이 베이스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글을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로마의 교훈

 

고대 로마시대에 로마제국은 지금의 미국과 필적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로마제국이 멸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제가 꼽는 첫 번째 이유는 관료적인 계획경제와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관직을 통해서 개인이나 사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컨트롤하고 모든 이권사업에 개입하게 되면서 관료의 힘이 막강해지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온갖 부정한 짓은 골라서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지 않나요?

 

 

두 번째 로마가 몰락한 이유는 화폐의 무분별한 남발입니다. 로마제국은 지배하는 영토가 넓어지자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재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화폐를 찍어내는 것과 같이 당시의 순도 100%의 금화의 금 비율을 점점 낮추면서 종국에는 순수 금화는 자취를 감추고 금화 모양의 화폐가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화폐 주조권을 국가가 가지게 되고 그것을 방만하게 사용하게 되면 소수의 지배층의 통제와 간섭으로 국민이 자유를 잃게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바로 공짜 점심은 절대로 없다는 뜻입니다. 즉 국가가 돈을 찍어낸 만큼 국민들은 세금으로 그것을 갚아야 하며, 타락한 정치인들은 마치 그 돈이 자기돈 인양 나눠주면서 표를 구걸합니다.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죠. 국민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더 할애해서 화폐를 얻어야 하며, 특히 구매력 보존을 위한 실물자산을 가지지 못한 국민들은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점점 하위계층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지금 선거유세가 한창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 온갖 포퓰리즘 정책을 다 들고 나옵니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 모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빈자와 부자의 1표는 같은 가치를 가지기에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는 것은 정치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망가뜨리고 국가가 모든 것을 개입하는 정책은 국가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반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후보는 당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공으로 무엇이든지 하려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온갖 부정부패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타락한 로마제국처럼요.

---

계층 사다리

 

필자는 건강문제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북미에서 잠시 살았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 회사에 공채가 없고 레퍼런스 시스템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 내부에 공고를 내서 지인을 소개받고 그중에서 없으면 공식적으로 채용공고를 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과연 한국이었으면 가능한 시스템인가? 아마도 이러한 시스템을 현재 대기업에서 도입한다고 하면 내일 신문 1면에 대서특필되고 그 회사는 공정하지 못한 적폐로 취급받으며 아마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서구사회는 되는데 한국은 되지 않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미 서구사회는 계층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계층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이러한 것들이 2-3세대 지속되다 보니 그냥 자기가 있는 계층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느끼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사회의 행복지수가 높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합니다.



서구사회는 약 100여 년 이상 산업혁명으로 인한 문명 발달이 지속되어 왔고 그 가운데서 긴 시계열로 사회가 거기에 적응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에 전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한국사회는 극도의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일부러 더 부추겨서 지지율과 표심을 얻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영희와 순희가 한 동네에서 비슷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영희의 부모님이 개발되는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고 반면 순희의 부모님은 빚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것이 최고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집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고 더 이상 영희네는 그 동네에 살지 않고 부자들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순희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와 어렸을 때 비슷하게 살던 집인데 투자 하나 잘해서 대박 나서 좋은 동네 사는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예시를 든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저렇게 영희와 순희 같은 케이스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바로 옆에 있던 비슷하게 지내던 누군가가 뭔가 투자에 성공하고 하면서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나도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합니다. 아직 계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상황과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폭등은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를 어느 정도 고착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2세대 정도 지나게 되면 아마 한국도 서구사회처럼 계층이 완전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자의 계층에서 만족하며 살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행복지수는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무주택자들은 부동산이 거품이고 이제 폭락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 정부는 부동산에 이념을 심어놓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임대차 3법과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세금제도까지 동원해서 가격을 왜곡시켰습니다. 부동산은 사람이 거주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하방이 어느 정도 막혀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방이 막혀있죠. 그런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폭락이 올까요? 그리고 계속 추경해서 돈을 풀고 있는데 자산의 가치가 크게 내려간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가격 조정 시기는 좋은 투자 시기입니다.

 

노태우 정부의 1기 신도시를 제외하고 왜 진보정권에서만 신도시를 할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기존 도심 재건축 재개발은 이미 민간에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도 해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재초환이니 온갖 규제 만들어서 못하게 막고 대신에 신도시를 만들어서 해 먹을 궁리를 찾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 권력을 이용해서 해먹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로마제국과 똑같습니다. 특히 건설 쪽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세탁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지형지물 환경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용이하고 돈 들어가는 핑곗거리를 만들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발생하는 가시설물에 대한 수량 부풀리기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돈을 빼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왜 대기업들이 자금세탁을 위해서 건설사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답은 나올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어디에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가 계급이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부동산은 스테이블 하면서 레버리지를 크게 쓸 수 있는 투자수단입니다. 적절한 시드머니를 노동소득으로 만들어서 도전을 해야 하지만 이미 노동소득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같은 자산군으로는 양극화 때문에 부동산에서 말하는 상급지로의 이동은 매우 어렵습니다.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층의 사다리가 닫히면 닫힐수록 리스크가 있는 자산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자산군에 무조건적인 투자는 금물입니다. 그러다가는 그나마 있는 자산도 나 날리기 십상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자산군일수록 리스크를 스스로 상쇄할 수 있는 정도로 투자자산에 대한 공부와 경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보다 리스크가 있는 자산군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가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는데 보면 20-30대 젊은 자산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리스크가 상존하는 자산군에 남들보다 일찍 그리고 엄청난 학습과 도전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스스로 헷징 하면서 부를 축적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풀리면 풀릴수록 계층의 사다리는 점점 오르기 힘들어집니다. 앞으로도 빈부격차가 줄어들기는 힘들 것이고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손에 쥐어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 달콤한 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빨리 노동소득을 자산화 시켜서 나의 구매력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

정 리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노년부양비를 맞이하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채와 세금이라는 커다란 짐을 떠넘기는 후보는 당선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면 아직은 그래도 계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투자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스스로 오를 계층 사다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관념을 깨고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상화폐던 주식이던 말이죠.